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누584 판결
[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284;공1986.12.1.(789),3039]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도1874 판결
[사기,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4(2)형,422;공1986.8.15.(782),1019] 사기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84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94 판결
[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][집31(6)특,24;공1984.1.1.(719) 41]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1983. 8. 31. 선고 81구713 판결
[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1978년
6. 대구고법 1978. 3. 14.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97]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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